김병주 "'월북 추정' SI, 너무 세부적으로 보고해 제지했을 정도"

김병주 민주 서해공무원 TF 단장, 2020년 9월 국방위 보고 소개
"합참 정보본부장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수위조절하라고 요구"
"회의 끝난 시점 여야 모두 월북 인정"
"여당 이율배반적, 핵심은 월북 여부인데 팩트체크에는 무관심"
"SI 일부 공개해 정리하는 게 좋을...
  • 등록 2022-06-28 오전 10:39:09

    수정 2022-06-28 오전 11:17:1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TF에 합류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정보본부장이 월북 추정을 할 수 있는 SI를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내가 제지를 했다”고 증언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피격 공무원의 월북 의사에는 관심없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 정쟁에 매몰돼 있다며 필요할 경우 SI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I라는 것은 한미비밀이다. 공동저자라고 본다. 미 측에 협조를 구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슈가 되는 월북이냐 아니냐 이슈 부분은 저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경우는 차라리 공개를 해서 클리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0년 9월 국방위에서 합참 정보본부장이 월북 추정과 관련된 SI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던 기억도 떠올렸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제가 국방위 국방위원이었고 그 당시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는 아주 소상히 국방부 장관과 특히 합참정보본부장이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본부장이 아주 세부적으로 보고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제지를 했다”며 “39년 동안 군대생활을 했고 SI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보본부장이 너무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잠시 이것은 비공개회의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다, 조금 더 수위를 조절해서 얘기해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방위원들이 비공개 준수 서명을 하고도 외부에 정보가 새나가는 경우가 많아 당시 합참 관계자에게 수위조절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럴 정도로 세부적으로 공개가 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보고된 내용을 볼 때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국방위 비공개회의가 끝난 시점에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월북이 맞겠다 라고 다 인정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SI취급 인가권자인 대통령 결심에 따라 본인이 직접 SI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여당이 전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문제삼고 있는 데 대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 유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월북이냐 아니냐의 진실규명”이라며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정치공세로 나와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월북을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공세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월북이냐 아니냐의 팩트체크에는 (여당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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