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구하라 사망에 '최종범 사건' 언급.."삶이 달린 문제"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비보에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에 대해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누군가의 삶이 달린 문제다.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올해 5월 27일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씨로부터 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 협박’을 받았던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구하라 씨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불법 촬영물을 엄벌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구하라 씨,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당당히 복귀해서 구하 라씨가 승자가 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은 구 씨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가해자 최종범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한 상태이지만 지난해부터 구 씨는 활동을 중단한 것은 물론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 씨 역시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징벌 받는 부조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을 보며 정치권은 무엇을 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미투’ 이후 수많은 말이 넘쳐났지만 정작 통과된 법률은 10건 내외이며 계류된 법률은 100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닝썬 사건 이후 우리 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불법 촬영물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여성들의 일상은 ‘미투’ 이전과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구하라와 법적 공방을 다투고 있는 최 씨는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8월 최 씨는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최 씨는 1심이 끝나기 전, 자신 명의의 미용실을 개업하고 SNS 활동도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구하라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며, 2심이 예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