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는 비수급 대상자에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간 317억9138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연도별로 △2010년 26억9242만원(2759명) △2011년 69억3563만원(5057명) △2012년 89억8169만원(7392명) △2013년 75억9086만원(9761명) △2014년 7월말 기준 55억9078만원(5366명)의 혈세가 낭비됐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