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종합대책 마련하라"..鄭총리 지시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
  • 등록 2014-10-02 오후 12:53:48

    수정 2014-10-02 오후 12:53:48

▲정홍원 국무총리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은 것과 관련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경제·사회·심리적 정책을 포함하는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특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자원봉사, 재능나눔의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약 638만여명(전체 인구의 12.7%)이고, 2026년에는 인구 5명당 한명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등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했지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여전히 높고, 가족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에 대해서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전망과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각 부처는 고령화 문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하고, 남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중심으로 2016년까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고졸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직종별로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는 등 공공분야 채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고졸 취업 활성화는 학력인플레, 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난 등 여러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협업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글날과 관련해서는 “우선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국민의 제안을 받아 어려운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보험·각종 약관·의약품 등의 전문용어도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특히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사이버 언어교육’을 강화하고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9월 30일 본회의에 계류된 90건의 안건이 통과됐으나 민생과 직결된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간 이번 달까지 처리키로 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과 일명 유병언법 이외에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의 법안과 국가혁신을 뒷받침할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방지법 등 시급한 법률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쟁점법안 해소를 위해 당·정간 협조도 긴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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