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5인이상 모임 금지?…이르면 18일 발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5인 이상 모임 제한 조치를 검토한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장급 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 비수도권 지역의 모임인원 제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거리단계 조정 등은 각 지자체 권한이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총괄 지휘하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김 총리는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다르다”며 “이게 오히려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사적모임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고 각 지자체별로 단체장과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르면 18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인까지로 제한하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자체와 현재 논의하는 것은 거리두기 전체 체계를 하나의 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적모임 규제에 대해서만 비수도권 지역도 통일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을 지 논의하는 것”이라며 “전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336.9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991.0명으로 직전주(7월 3~9일)보다 250.1명 늘었고 비수도권은 일평균 345.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대본이 지난 13일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1510만건으로 전주대비 9.0%(125만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