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송출중단]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분쟁일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 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분쟁 일지

▲1995년 종합유선방송 출범 ▲2006년 방송위원회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2007년 MBC-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3사 콘텐츠료 협상 개시 ▲2008년 지상파-IPTV 가입자당 280원 과금 협상 타결. 지상파-케이블 협상 결렬 ▲2009년 9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1심 기각) ▲11월 지상파3사, 티브로드 등 5대 케이블TV에 재송신 금지 민사본안 소송 ▲2010년 1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 항고 ▲9월 법원, 민사본안 지상파 저작권 인정. 간접강제 불인정(지상파 케이블 각각 항소) ▲10월 방통위,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운영 결정 ▲2011년 4월14일 MBC,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송출 중단(19일 협상 타결 및 방송재개) ▲4월27일 SBS,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방송 중단 ▲6월 법원, CJ헬로비전 신규 디지털 가입자 지상파 송출 중단 판결 ▲6월13일 SBS-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및 방송 재개 ▲7월 법원, 지상파-케이블 민사본안 2심 기각(지상파 대법원 상고). 지상파, CJ헬로비전에 간접강제 신청 ▲10월 법원, CJ헬로비전에 대한 지상파 간접강제 신청 수용 ▲11월14일 케이블 "협상 결렬시 24일 정오부터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선언 ▲11월23일 방통위 지상파-케이블 대가산정 협의체 협상 결렬 ▲11월24일 케이블-지상파 협상 속개. ▲11월28일 케이블-지상파 최종 협상 최종 결렬. 14시부터 지상파 디지털 HD방송(770만 가구) 송출 중단. ▲11월30일 5대 MSO, SBS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12월5일 방통위 권고. 케이블, 지상파 HD방송 재개 ▲12월21일 케이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12월 지상파, CJ헬로비전 거래은행에 이행강제금 청구 요구 ▲2012년 1월5일 국회 문방위, 미디어렙법 의결 ▲1월11일 케이블, 지상파 HD-SD 방송 16일 전면 중단 결정 ▲1월16일 오후 3시 케이블, KBS2 HD-SD 전면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