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액인 7983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유형을 보면, 보험계약자 외 보험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정비업체 등 보험 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 사기꾼으로 적발된 사람은 1205명으로 이는 2016년(,019명) 대비 22.6% 증가한 수준이며, 2017년(1055명)보다는 18.4%나 늘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전문지식과 관련돼 일반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보험업계 및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를 가중처벌 해 피해를 방지하는 법 취지에 맞도록 본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