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與 부동산정책 역주행, '노무현 정신' 계승 의지 있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재보선 패배 후 부동산 정책 역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뉴시스

심 의원은 20일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여당은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정부 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수렴한다는 명목하에 보유세 인하와 대출기준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선거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미친 집값에 대한 준엄한 심판인데, 여당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하나같이 집값 올리는 정책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기득권 정당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민심을 거꾸로 읽을 수가 있나, 여당의 심각한 민심 오독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재산세, 종부세는 아직 고지서도 나가지 않았다. 얼마가 부과될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면서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처럼, 국민들의 조세불신 조장에 앞장서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때를 거론하면서 종부세를 상위 1%로 한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진정 노무현 정신 계승 의지가 있다면 종부세 대상 1%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었던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주장하기 바란다”고도 지적했다.

임기 중 종부세 도입으로 엄청난 정치적 저항에 휘말려야 했던 노 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보유세 강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심 의원은 “무주택자에게 90%까지 대출하자는 제안마저 나오고 있다. 3억하던 집값을 10억으로 올려놓고, 9억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 시도에 강한 우려도 드러냈다.

심 의원은 “그런 약탈적 대출을 풀어놓고, 집값 거품이 꺼지면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아니냐”며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20 ~ 30%까지 부동산 버블을 지적하는 마당에 지금 올라 있는 집값을 기정사실화하는 대책들을 앞다투어 내놓는 것은 집값 안정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도 말했다.

심 의원은 “보유세는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장조절장치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작동되지 못해, 결국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임기 말에서야 겨우 마련된 것을 이제 다시 뽑아버리겠다고 한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정책 역행을 강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