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의 본격화..이르면 내년 초 한반도에 배치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 [출처=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실무협상단이 꾸려졌다. 실무협상이 마무리되면 부지 조성과 실제 배치 등에 1년여가 걸리는 만큼 이르면 내년 초 사드 배치가 현실화 할 전망이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실무협상단의 우리측 대표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 미국측 대표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선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협상단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을 평가하고 배치 후보지와 비용 등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마련한 방안을 한·미 양국이 승인하면 배치를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 주한미군 주둔지다. 이중 평택은 2016년 말까지 주한 미 2사단이 집결하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방위비 분담 조항을 기반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는 1개 포대 당 1조~1조5000억원 가량이 든다”면서 “사드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는 통제소와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北은 장거리 쏘는데 준중거리 방어용 사드?

탄도미사일은 발사 이후 상승→비행→종말(낙하) 단계를 거친다.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사드는 이중 종말(終末) 단계 요격용 미사일 방어체계다. 종말단계요격용(TBR) 사드의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600~800Km다. 일본에 배치된 탐지거리 2000㎞의 전진배치용(FBR) 레이더와 달리 중국 및 러시아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탐지가 어렵다. 때문에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는 오로지 대북(對北)용이이라고 강조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사거리 1000㎞ 이하) 및 준중거리(1000~3000㎞) 미사일인 스커드·노동·무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적 미사일 낙하시 고도 40~150㎞ 상에서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다.

사실상 북한이 지난 7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셈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이를 미사일 실험으로 규정했다. 발사 5시간 만에 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으로 사드 배치 논의 시작을 발표했다. 기다렸다는듯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 한 모양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사실상 美 MD 체계 편입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을 사거리 1만20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동부 일부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배치는 남한 방어가 아닌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ICBM을 발사하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이를 탐지한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셈이다.

현재 한·미가 보유한 패트리엇(PAC-2·3) 미사일은 저고도(15~30Km)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이를 보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개발하고 있다. KAMD의 핵심은 종말단계 중·상층 요격용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인데 이는 사드와 중첩되는 방어 체계로 평가된다.

*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를 의미하는 말로 비행 최종 단계에 돌입한 적의 미사일을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임. 사드 포대에 속한 X밴드 레이더가 적의 미사일을 포착하면 사거리 200km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돼 상공에서 이를 직접 타격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