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트럼프式 세제개혁…黨 내부 갈등에 자기모순까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트럼프가 대통령선거 유세기간 내내 쏟아낸 경제공약들도 이제 법제화를 앞두고 실제 경제 현실과 충돌을 빚을 수 있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법인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트럼프식(式) 세제 개혁도 조만간 장애물에 부딪혀 계획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통해 미국을 더 부강하게 만들자는 것이고 그 액션플랜의 첫 번째는 바로 기업들에게 부과된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기업들이 미국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현행 35%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보유현금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현행 최고 35%인 세율을 일회성으로 10%까지 낮춰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경우 35%에 이르는 국경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법인세 半”…라이언 “법인세 대신 현금흐름세”

그러나 꼼꼼하기로 소문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폴 라이언은 트럼프 당선인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시장에서 벌어들인 이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도록 돼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방식인데, 이렇다보니 다국적 기업들은 이익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 계열사에 이익을 계상해두거나 아예 세금을 낮추기 위해 본사를 (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해외로 옮기기도 한다.

이 때문에 라이언 원내대표는 아예 법인세를 없애는 대신 다른 국가들처럼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급진적인 방식을 원하고 있다. 현재 20% 정도로 고려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해외에서의 매출은 제외하고 미국내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 기업의 현금흐름 유입에서 유출을 뺀 순현금흐름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것으로, 이를 소비지를 기반으로 한 현금흐름세(Destination-Based Cash Flow Tax)라고 한다. 라이언 대표는 이를 통해 이익이나 사업체를 해외로 옮기는 인센티브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금흐름세를 도입하면 기업이 고정자산에 투자할 때 종전엔 5~10년씩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간 비용을 처리했지만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하면 첫 해에 이를 몽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외에 쌓여 있는 현금을 미국으로 들여와 투자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또 타인자본(부채)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인센티브가 사라져 기업이 불필요하게 부채를 지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금흐름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기업에게는 엄청난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내수 기업에게는 큰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이 현금흐름세에서는 기업들의 고용비용을 제외해주는 만큼 수출 기업에게 추가적인 보조금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경세, 수입관세냐 국경조정세냐` 놓고도 의견 대립

특히 공화당은 여기에 국경 조정(border-adjustment) 개념을 활용해 미국 기업이 해외로 수출할 때에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 국경세를 매겨 수입과 수출을 차별하자며 트럼프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같은 공화당 안(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국경 조정이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며 수입관세와 같이 단순하고 직접적인 조치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트럼프와 공화당이 말하는 국경세가 다른 개념인 셈이다. 결국 트럼프와 공화당이 서로를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 조세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强달러 안된다면서 국경세 추진…자기모순 행태까지

또 하나 짚고 가야할 대목은, 트럼프식 국경세를 물리든 공화당식 현금흐름세나 국경조정세를 물리든 결과적으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해 수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사라져 버린다는 점이다. 모건스탠리는 국경세가 20% 정도 부과될 경우 미 달러화 가치는 10~15% 정도 절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당선인은 “달러화가 너무 비싸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달러화 강세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얘기했던 인물이다. 달러화 강세압력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동시에 징벌적 국경세를 물리자는 건 일종의 자기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