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하는 黨 방어하는 政…긴장감 가득한 예산협의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좀 과감한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새누리당) = 각 지방정부를 상대로 간담회를 하면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보는 시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태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 = 기재부는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당의 내년도 예산안 확대 요구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식이면 안 됩니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 당에서 제기한 여러 정책과제에 적극 공감합니다.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3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정부가 오는 1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조율했다. 시작부터 긴장감이 가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각 지역구에 ‘선물’을 안겨주려는 당 의원들과 한정된 나라곳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방어적인 정부 관료들간 미묘한 신경전이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김성태 간사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예산당국이) 당의 목소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뭉개면 당 예산결산 책임자로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약 11분간의 공개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당정, 일자리·사회적약자 지원 예산안 대폭 증액 합의

약 55분 후. 비공개회의를 마친 새누리당은 확정된 증액사업들을 여럿 공개했다. 당정 합의 하에 최종확정된 증액 규모만 3656억원이다. 국회 심의 때 늘리기로 한 사업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김성태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예산안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면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 부문이다. 여권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 예산이 그 첫 번째로 꼽힌다. 당정은 올해 320억원에서 내년 201억원 더 증액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의 청년창업 프로그램도 새로 시작된다. 당정은 관련 예산을 200억원 새로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를 부담해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도 46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만개(33만7000개→38만7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다.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을 예산으로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뿐만 아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지원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1750억원을 재정에서 출연하기로 한 것이다. 농업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안전 예산도 주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육시설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66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신규 건조에 필요한 펀드조성에도 100억원을 새로 넣는다.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새누리당의 전략사업도 증액 대상에 포함됐다. 시범사업 중인 도시재생사업 등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수준인 60억원을 반영했는데, 새누리당은 200억원가량을 요구하고 있다. 낙후 상수관로와 노후 정수장·하수처리장 정비도 상황은 비슷하다.

SOC 예산도 줄이지 않을듯…나라곳간 빚 급증 우려도

다만 이는 예산안의 다른 부문을 줄여서 증액한 게 아니다. 특히 당정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경제예산의 경우 줄이지 않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다소 줄이려고 했었다. 이런 탓에 나라 빚 급증에 대한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도로 철도 터널 대교 하수도 등 SOC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은 넉넉치 않으니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신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사업은 재원조달이 수월하지만 그 이용료가 비싸 국민 편익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새누리당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현재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 비율은 30% 중반대로 관리되고 있다.

김성태 간사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정부 입장만 너무 고려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 상당히 답답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한 경제통 의원은 “자꾸 빚을 내 국가재정을 늘리면 나중에 돌아올 부작용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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