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지우기' 성공할까…美상원 트럼프케어 표결에 쏠린 눈(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상원의회가 현행 건강보험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트럼프케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지우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공약’이어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이 무난하게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민주당원들은 “부자를 위한 제도”라며 일부 공화당원들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표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트럼프 “트럼프케어가 죽은 오바마케어 대체”…법안통과 낙관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헬스케어(건강보험) 법안 통과는 아주, 아주 힘든 일”이라면서도 “오바마케어라는 시체(dead carcass)를 대체해야 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 처리에서) 그렇게 멀리 벗어나 있지 않다”며 “법안 통과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솔직히 누구도 완전히 좋을 수는 없다”며 “모든 편을 만족하게 하는 법안으로 가는 길은 좁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공화당 상원 원내 지도부는 지난 달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트럼프케어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을 공개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되돌리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즉각 폐지하지 않고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향이다. 기존 법안보다는 다소 유해졌지만 오바마케어에 투입된 수십억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한다는 뼈대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가 죽었으며(시체)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법안 수정은 물론 표결을 연기하자는 의원들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트럼프케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공약이었던 만큼, 다시 한 번 의회 통과가 좌절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시민단체 “취약계층 외면…부자들을 위한 법” 반대

야당인 민주당이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회취약계층을 외면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섰던 힐러리 클린턴도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케어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희생시키면서 부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이전하는 법안”이라며 “간단히 말해 병이 들거나, 늙게 되거나, 가족을 꾸릴 때 때 트럼프케어가 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힐러리도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의 말이 맞다”면서 “만일 공화당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들은 죽은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미 미국어린이암환자협회(ACCO), 미 카톨릭 주교회의(USCCB) 등 많은 시민단체들도 “저소득층 가정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법안 적용을 받게 될 3조달러 규모의 건강보험 산업계에서도 대부분이 트럼프케어에 반대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공적을 지우려는 공화당 내부 세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하원 의회가 트럼프케어를 표결했던 지난 달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사진=AFP PHOTO)

“오바마케어와 차이無·메디케어 축소 NO”…공화당 5명 반대

공화당 내부에서도 수정된 내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생겼다. 랜드 폴, 테드 크루즈, 론 존슨, 마이크 리 등 상원의원 4명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수정될 경우 법안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네바다주(州)의 딘 헬러 공화당 상원의원의 경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에 반대했다. 그의 선거구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권자가 21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찬성표를 던지게 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헬러 의원과 같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지만 의사·병원·환자 등으로 구성된 메디케이드 옹호단체에 가입하기도 했다.

공화당 주요 자금줄이자 보수 성향의 코치 형제도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에 서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코치 형제는 “트럼프케어가 가결되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며 좀 더 강경한 법안 마련을 위해 로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의회 선거까지 4억달러의 자금을 트럼프케어 반대 의원에 후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대의원 설득 못하면 부결…“법안 수정·표결 연기 필요” 의견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표결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론 존슨(위스콘신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케어에 대한 추가 수정이 필요하며, 이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나는 표결을 연기하길 원한다. 우리가 (반드시) 이번 주에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수전 콜린스(메인주) 공화당 상원의원도 ABC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에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되긴 힘들다고 본다”면서도 “모든 것은 공화당 지도부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원들)는 며칠 밤이고 앉아서 기다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미 의회 휴식기 이전인 내달 4일 수정된 트럼프케어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을 회유·설득시키지 못할 경우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케어가 상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100명의 의원 중 과반인 5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반대 의사를 밝힌 5명을 설득하지 못하면 법안이 부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