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육성·홍콩 선거법 개정…美바이든 압박에도 中 "내길 가겠다"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연중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미국의 대중공세에 적극 응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중국은 논란이 된 홍콩 선거법 개편안도 발표했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미중 간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륙의 자신감’ 중국 “6% 이상 성장” 목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6% 이상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다만 경기 과열을 경계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중국정부가 설정한 경제성장 목표치는 시장 예상치(8~9%)보다 낮다. 지난해처럼 ‘슈퍼 부양책’을 동원하면서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는 작년의 ‘3.6% 이상’보다 낮은 ‘3.2% 내외’를 제시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타격을 줄이기 위해 발행했던 1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도 올해는 없다. 지방정부 채권 발행규모도 줄인다.

다만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거시정책의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해 갑작스런 유동성 축소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또한 앞으로 5년, 그리고 15년 뒤를 대비한 장기 성장전략도 제시했다.

7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전인대 대표단은 전날 ‘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2021∼2025년)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초안을 심의했다. 중국은 계획에서 △희토류를 비롯한 신소재 △고속철, 대형 LNG 운반선, C919 대형 여객기 등 중대 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항공기 엔진 △베이더우(北斗)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응용 △신에너지 차량 및 스마트카 △첨단 의료 장비 및 신약 △농업 기계 등 8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8대 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분야들이라는 점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를 통해 중국은 세계 공급망에서 자국의 지위를 높이고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제 등에 맞서기 위해 앞으로 5년간(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연구개발(R&D) 지출을 매년 평균 7%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은 6.8% 늘렸다. 중국정부는 전체 재정지출은 작년보다 줄이면서도 국방예산은 지난해(6.6%)보다 확대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 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선거법 제정 결국 강행할듯…EU·미국 경고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홍콩 문제를 두고 또다시 미국과 충돌했다. 그동안 홍콩 및 신장 지역의 인권문제로 중국을 압박해온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일제히 중국의 홍콩 선거법 개편에 대해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전인대는 지난 5일 1차 전체회의에서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 초안’을 안건으로 선정했다. 이어 오는 8일과 9일 각각 대표 소조 회의에서 이를 심의하고, 11일 제 3차 전체회의 및 폐막식에서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홍콩 법안의 발효 및 시행은 여론 수렴과 홍콩 입법회의 의결 등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식 절차를 건너뛰고 선거제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서방국가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다. AFP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이 움직임은 홍콩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이를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은 같은날 성명에서 “이같은 선거제 개편은 홍콩의 민주주의적 원칙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에게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일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홍콩 등 문제에 대해 “미중 관계에 있어 우선 내정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한다. 중국이 잘하든 못하든 중국 인민이 가장 큰 발언권이 있고, 어떻게 할건지는 중국 인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면서 “핵심 이익에 대해 침해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거제를 개편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왕천(王晨) 전인대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전인대 제 1차 전체회의에서 설명한 홍콩 선거제 개편 관련 설명을 살펴보면 해당 초안은 서론과 본문 등 두 부분으로 나뉜다. 서론에서는 이 결정을 내린 목적과 법적 근거를 요약하고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등에 근거해 홍콩의 선거제도와 관련된 현실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일부 외국 세력이 홍콩 선거제의 허점을 이용해 홍콩 문제에 개입해왔다”면서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그러한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개편으로 선거인단에서 구의회 의원 좌석이 117석이 없어지는 대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홍콩 대표단 등 친중 세력 몫이 400여석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수와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원 수도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입법회 의원 선출 부분이 수정되면서 선거가 또다시 1년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요하네스 찬 홍콩대 법대 교수는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강화해서 정부가 선호하는 사람들만 출마할 수 있다면 홍콩에서 선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