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유값, 단계적 인상"..경유세 인상 공식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부위원장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단계적인 경유가격 인상 입장을 밝혔다.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기획재정부 발표를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유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나 정부 장관급 인사 중에서 경유 가격 인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휘발유보다 같은 수준 또는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대개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유 가격(1237.9원/ℓ·6월 넷째주 기준)이 휘발유 가격(1447.6원/ℓ)보다 리터당 200원 가량 싸다.

경유세를 올리는 인상안은 내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경유가)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서 자동차의 연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것도 내년 재정개혁 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유세 인상을 놓고 불거지는 ‘제2 담뱃값’ 논란에 대해 “많은 나라가 똑같은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은 높여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담배 소비는 가격을 올리고 나서 줄어든 건 사실이다.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담뱃값 인상이 부득이한 측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유세 인상이 환경 보호 실효성은 낮고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 수단’이라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위원장 입장은 기재부 입장과 대조된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