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월호 침몰, 자괴감 느껴..예비비 등 적극 지원"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재난대책 예산지원 관련 보고
"필요시 대책 확정 전이라도 지원 선집행"
  • 등록 2014-04-23 오전 11:34:51

    수정 2014-04-23 오전 11:34:51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초 침몰 사고와 관련,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사고를 막지 못했고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과 관련, 정부 당국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모든 공직자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슬픔, 탄식, 분노를 평생 회초리로 간직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차원의 대책본부 활동과 별개로 기재부도 재해재난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기재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고 지역인 안산과 진도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각종 세정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특히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후 중앙대책본부에서 결정하는 최종 지원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시 선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습대책 확정 이전이라도 선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안산과 진도에 대해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를 통해 학생을 선실에 두고 빠져나온 사람 사람과 실제 선주인 유병억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규제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년 수명한도인 선박의 수명을 30년까지 연장해준 것은 규제완화때문”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안전을 무시하고 추진된 규제완화도 (이번 사고에) 한몫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규제완화와 관련, 지적된 부분과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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