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임대주택 리츠 투자해볼까"…500억 첫 공모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연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첫 일반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 총 500억원이 공개 모집된다. 이 같은 민간 자본을 발판으로 삼아 오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 최대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9·1부동산대책’을 통해 이르면 오는 12월 공공임대리츠 3호의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수 국민 투자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우량 자산유동화증권(Prime ABS)이 발행된다. 수익률은 연 3%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리츠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담당하는 임대주택 사업에 연기금·은행·보험사 등의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국민주택기금과 LH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자로서 LH의 땅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구조다. 여기에 일반인 투자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민자 유치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 총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별로 △공공임대리츠 5만가구 △민간제안 임대리츠 2만가구 △수급조절 리츠 1만가구 등으로 구분된다. 민간제안 리츠는 민간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수급조절 리츠는 공급 과잉 우려 지역의 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공공임대리츠와의 차이점이다.

먼저 공공임대리츠 1·2호가 연내 임대주택 건설 공사에 착수한다. 리츠1호는 하남 미사·화성 동탄2·김포 한강·평택 소사벌지구에 4448가구를, 리츠2호는 시흥 목감·오산 세교·광주 선운지구에 269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이들 두 리츠는 삼성생명 등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7550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올해 일반인 투자 공모를 앞둔 리츠3호(5개 지구)를 포함해 12개 지구에서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LH 등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리츠에 한해 임대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현재 리츠의 취득세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면제, 60~85㎡는 30% 감면된다. 재산세는 60㎡ 이하가 50%, 60~85㎡가 25%를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이 취득세는 올해 말, 재산세는 내년 말에 모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는 임대주택 리츠에 대출해준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한주택보증이 임대 리츠에 대한 사업 보증을 한 상황에서 기금 출연을 하는 것은 이중 의무인 동시에, 금융기관의 참여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