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김무성 대표발의한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저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모두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하기로 했다”며 “국회법 상 대표발의의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내 이름으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면서 입법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입법은 공청회, 법안입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그간 새누리당은 공무원집단의 반발을 고려해 공무원연금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역시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의원입법 추진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당으로 다시 주도권이 넘어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은 당·정·청 입장이 똑같다”며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선거를 치뤄야 할 당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강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만들어보라고 해서 한 건데, 정부에서 여러 문제점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것은 당뿐만 아니라 당정청, 박근혜 정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그는 “전당대회 때 ‘당론은 이제 더이상 안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원론적으로는 찬성이어도 과연 되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다. 다만 해야할 일이라고 결정한 이상 의원들을 모두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처리시점을 놓고 당과 청와대가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집단과 야당의 설득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