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졸자 하위 20%, 고졸보다 임금 적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은 교육거품의 근본원인인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간한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4년제 대졸자 상위 10%의 임금 프리미엄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하위 20%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즈음해 2년제 전문대졸자 하위 50%의 임금 프리미엄도 감소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하면서 4년제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역전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대학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 노동인구(34세 이하) 가운데 고졸자 임금의 평균 혹은 중간값보디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1980년 약 3% 수준에서 2011년 23%까지 치솟았다.

이주호 KDI 겸임연구위원은 “수직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대학구조 하에서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늘어나는 교육투자와 대학진학이 소득분배 개선이나 인적자본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대학 퇴출 △대학 특성화 △연구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KDI 주장이다. 대학간의 질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정원을 감축시키는 규제 정책은 부실대학이 계속 살아남아 ‘교육 거품’을 더 키우는 등 구조조정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호 겸임연구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은 교육 거품의 근본원인인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하위권 부실대학의 퇴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부의 역할은 부실대학의 퇴출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 하에 관련 법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고, 해외 유수 대학의 교수, 경영진 등이 참여하는 외부평가를 확산하는 등 대학평가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