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파문' 여상규, 검찰 피고발…"직권남용·공무집행 방해"

  • 등록 2019-10-10 오전 11:13:01

    수정 2019-10-10 오전 11:13:0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국정감사 도중 “검찰이 손댈 일 아니다”며 수사 외압성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체는 “여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치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그것도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 위원장인 피고발인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며 여 의원 행태를 비난했다.

이어 “소신을 다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축 시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라며 여 의원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여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 도중 자신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검찰이 손댈 일 아니다”,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수사를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국감 현장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해 노골적인 수사 외압이라는 비난이 여권에서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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