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의 전쟁’ 가속화…금융위·한은 ‘의기투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두 수장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정책 공조 의지를 표명하면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을 활용한 ‘가계부채와의 전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과 이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한은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전개상황과 함께 금융 불균형 위험 등 현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원장과 한은 총재는 경제·금융상황에 대해 정보공유와 의견을 보다 활발히 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첫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1800조원 넘는 가계부채 …금융위-한은, 정책공조 ‘협력’

특히 이날 가계부채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고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과열 등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며 “불확실성 속에서 방역·실물·금융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진단하면서 실물·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한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업을 통해 정교히 대응해 가자”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 또한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이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 기준 2분기 1805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1년 새 168조6000억원(10.3%)가 불어났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로 제시한 연 5~6%의 두 배 빠른 증가속도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각종 금융완화 정책을 구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 빚투‘(빚을 내서 투자)’ 등의 영향을 끼쳤다.

더 센 가계대출 규제 예고…실수요자 부담 커지나

이날 두 수장이 정책 공조를 통한 가계부채 잡기 의지를 표명한 만큼 하반기 더 센 가계대출 정책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의 대출 제한이나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부터 ‘가계부채와의 전쟁’ 의지를 거듭 밝히며 문제 해결에 의욕을 드러냈다. 그는 취임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내놓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3단계 시행계획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게 금융권 관측이다. 그는 취임하기도 전인 지난달 18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시중은행을 상태로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시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데, 현재는 DSR 60%로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다.

올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도 취약차주에게는 부담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시중은행들 또한 각종 대출 금리 등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0.75%로 결정하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알렸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폭증 원인은 부동산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단순히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접근하다 보면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 등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첫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