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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첫 드론 비행시험장 조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7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 밀착형 혁신성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 드론 비행시험장 조성을 비롯한 48개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현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이다. 정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을 정하고 올 초 ‘혁신성장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혁신 과제를 발굴·검토해 왔다. 48개 우선 추진 과제는 옴부즈만과 혁신성장 지원단 등이 제기한 100여건의 과제 중 선정한 것이다.
드론 기업이나 연구소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나 근처에 시험장(테스트베드)가 없어 전라남도 고흥군 종합비행시험장 등 먼 곳으로 나가야 했다. 그만큼 운반·체류비 부담이 컸다. 또 수도권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국방부 군사작전시설 등 복잡한 비행 금지 구역을 피해 가야 했다. 정부는 이에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의를 거쳐 수도권 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을 추진하고 이르면 올 3분기에 시범 공역을 지정키로 했다.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올 4분기까지 관련 규정 마련해 신시장 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중국이나 유럽연합(EU)에선 배터리 전극용 소재나 리튬이온, 코발트 등을 뽑아내는 재활용 산업이 발달해 있다.
이르면 4분기 이내에 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기업은 제약이 많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으로 등록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그밖에 올 3분기까지 자동차 매매업 진입 규제와 유망 창업기업 해외지점 설립 요건 등을 완화하고 4분기까지는 전기차 충전소 광고물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등 외국 권고에 따라 반기별(1년 후부터는 분기별) 외환시장 개입 순거래 내역(총매수-총매도)을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 내역이 내년 3월 처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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