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60% 몰려…문턱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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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 전력수급 문제를 포함한 데이터센터 안정화를 위한 백업망 확보와 보안, 화재 등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할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연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국에 142개 데이터센터가 있으며 이는 서울 강남구 전체 계약호수(19만5000호·4625GWh)의 전력사용량과 유사하다.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 수요를 고려할 때 이 비율은 2029년까지 각 90%대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신규 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분산시 稅감면 등 혜택 부여
또한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한다. 인센티브 수준은 비수도권 입지 분산에 따른 계통망 투자 회피 편익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선 데이터 센터 입지 분산시 데이터 구입 자재 세금 감면, 전기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했을 때 불필요하게 송·배전에 드는 비용 1GWh 당 4500억원 가량 절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절약 한도 내에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책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호남·강원 등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나 송전제약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 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등 입지 후보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과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