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LH는 성과급 0원”…떨고 있는 131개 공공기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공공기관 전반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정부는 ‘제2의 LH’까지 발본색원하겠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삐를 조이고 있다. 올해 6월18일 발표될 예정인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비롯해 해임 여부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임원들 거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홍남기 “과감히 도려내겠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LH 투기 의혹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현행 경영평가(공기업 기준 100점 만점) 평가 지표는 경영관리(55점 만점)와 주요사업(45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경영관리 항목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의 배점(24점 만점)이 가장 높다.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윤리경영 평가가 강화되면 배점이 높아지거나 평가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발을 못 붙이도록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의뢰해 전수조사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이외의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투기 의혹이 적발될 경우 올해 발표되는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단은 이미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지난 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131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에 대한 경영평가 논의에 나섰다.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박춘섭 전 조달청장,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LH 투기 의혹 사건 등을 감안해 올해 경영평가는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성과급 환수 조치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LH 투기 의혹 관련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기존 평가등급 하향조정, 성과급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지난 2019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임원 7명에게 성과급 5억 3938만원을 지급했다. 임원 1인당 평균 7705만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8348만원), 한국부동산원(8056만원), 한국조폐공사(7739만원)에 이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 18명과 가진 도시락 오찬 간담회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자”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뒤숭숭한 공공기관들 “LH 불똥 맞을까 걱정”

공공기관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성과급 환수에 이어 기관장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만 부실 기관은 성과급이 없거나 기관장이 해임되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LH 불똥이 여러 곳으로 튈 것”이라며 “올해 경영평가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9개 공공기관 평가 결과, 총 17곳(13.2%)이 낙제점을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최하등급(E)을 받았고, 대한석탄공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16곳이 D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위원을 맡았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올해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를 낸 튼실한 곳과 부실 공공기관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관련해 성과를 내지 못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바짝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후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