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 지원책 수용 못한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원책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에 지원책 수용 거부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총 7779억원(투자자산 5088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 개성공단 미수금 774억원 등)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토지·공장·기계 등 투자(고정)자산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금 2906억원을 포함해 386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실시한 피해조사 결과 고정자산·재고자산(원부자재 포함) 등 최소 8152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기업당 70억원의 한도로 지원하고 보험계약 한도 초과 투자분은 17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 지원한다. 보험 미가입 기업은 3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원부자재 및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기업별로 2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핵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를 직접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며 “지난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인만큼 정부를 믿은 기업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전적으로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결정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는데 마치 북한의 결정이나 자연재해때문에 피해 기업을 도와주는 것처럼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중단됐는데 마치 자연재해나 북측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본 기업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피해신고 금액 반영비율과 보상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자체 산정 피해금액과 정부가 조사한 피해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것.

정 위원장은 “경협보험은 말이 보험이지 사실상 무이자 대출과 같다”며 “경험보험금을 바탕으로 한 지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시 갚아야 하는 돈이다. 유동자산 지원 역시 실물을 되찾으면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적용되는 등 정부가 주장하는 무상지원은 결국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무이자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정부가 보상비율과 상한액을 설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피해신고를 통일부가 받는 과정에서 국회 제출을 이유로 신고를 종용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동을 일삼은 한 사실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안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지만 거수 표결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정부 지원안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비대위는 내달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하기로 의결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지원책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2월 정기섭 공동비대위원장이 개성공단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