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졸속 우려.. 공모계획 철회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며 공모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의 사업공모 기간과 선정방식, 사업유형을 보면 예산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고, 1개월 내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도 어렵다”면서 “투기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한 채 관 주도 졸속 사업계획으로 지자체에 예산을 나눠주기 위한 줄세우기 사업이 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자체의 사업계획 준비기간은 짧아졌고, 주민 참여보다는 전문가와 용역업체에 의존한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속도전’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연내 강행하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행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집착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없이 물리적 환경개선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가짜’ 도시재생 사업”이라며 올해 사업 공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연평균 10조원(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가와 임대료 상승,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투기 합동조사와 공모사업 선정 시 지자체 대책을 평가하는 방안 외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는 단기 토건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급조된 개발사업은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제는 도시가 살 맛 나고 지속가능한 주민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도시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도시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계산도 내려놓고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집착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모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종합적 도시재생 사업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 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