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경재 "유사보도 기준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방통위 국감에서 10월 말까지 유사보도 관련 정책 원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유사보도 기준을 묻는 말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라고 답해 관심이다.

이상일 의원(새누리)은 15일 “유사보도 실태조사가 6월에 나온다고 했다가, 10월에 나온다고 하더라”면서 “유사보도의 기준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사보도란 법률상 보도를 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이 아닌 곳에서 유사보도행위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CJ E&M(130960)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시민방송 RTV 의 ‘GO발뉴스’와, 기독교방송 등 종교방송, 그리고 이데일리TV와 한국경제TV, MTN 등이 해당한다.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보도와 논평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주는, 최종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한다”고 답했다.

이상일 의원은 위원장 답변에 대해 “유사보도(규제) 기준은 아주 치밀하고 명백해야 한다”면서 “지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기준을 마련 중인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방통위원들, 위원장 공공성 높이 평가…민주당은 혹평

한편 이상일 의원은 이경재 위원장의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려는 의지에 대해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묻기도 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고, 홍성규 위원은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한다. 일이 있으면 얘기도 많이 한다”고 답했다. 양문석 위원도 “상대적으로 방송 공정성과 관련해 가장 의지를 가진 위원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부로서 방송내용이나 인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면서 “자율적인 부분이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언론시민단체는 방송의 공정성이 극단적으로 부서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방통위원들이 이경재 위원장에 대해 저런 평가를 한 것은 인품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방송도 편파방송으로 장악됐는데, 방통위원들도 장악된 게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