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2016년으로 미룬다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 결과 적용을 2016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던 자사고 평가 결과는 오는 10월 말에 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자사고 입시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전원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사고 평가 결과 10월 말 발표..2016년부터 적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평가 지표를 재검토해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학교의 종합평가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하고, 결과는 10월 말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2016년으로 늦춘다.

당장 2015학년도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급하게 추진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2015학년도 입시 전형에 차질을 줄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장 2015학년도 자사고 입학 전형은 예정대로 전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10월 말 지정 취소되는 자사고가 발표되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자신이 진학하는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2차 평가 ‘14개 자사고 모두 지정취소’

이같은 결정은 2차 공교육 평가지표를 적용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14개 학교 모두 지정 취소 결과가 나온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실시한 1차 평가에서는 14개 학교 모두 통과했지만, 2차 평가에서는 모두 지정 취소 결과가 나왔다

조 교육감은 “1차 자사고 운영 평가에서는 회계 부정·교육과정 운영 문제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학교, 지원율 미달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 등이 있었는데도 평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돼 2차 평가를 하게됐다”며 “2차 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모두 지정취소라는 결과가 나왔다. 모두 지정 취소를 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차 공교육 영향 평가 지표를 수정·보완해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교육 영향 평가는 정량 평가인 △교육균등영향력 평가 △학생배정영향력 평가 △학교간 교육비격차 평가와 설문조사로 진행된 △인근학교영향인식도 등 4가지 지표로 구성됐다. 이중 논란이 됐던 인근학교영향인식도 평가는 30% 반영됐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영향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하고, 새 지표 등을 포함해 최종 종합 지표를 만들어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부터 자사고 신입생 100% 추첨 선발 추진”

시교육청은 2016년도 자사고 입시부터 면접권을 없애고 전원을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 우선 추첨 선발 기회가 주어지고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면접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교육부도 추진했던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의 전학을 제한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시기를 막론하고 전학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고의 가장 큰 민원이었다”며 “1년에 1~2차례 정도만 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와 내년 평가 대상인 11개 학교 등 25개 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중순까지 1차 자진 취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