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강조한 이재명 “필요없는데 보유하면 손실 보도록”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공동체의 것이라고 할 토지는 헌법의 토지공개념 정신에 따라 투기나 불로소득의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나 손실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25일 오전 지사직을 사퇴하기 이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사람들의 주거공간이어야 할 소위 집과 토지가 특정 소수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수백 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 몸 하나 뉘일 공간조차 없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후보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현 정부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느끼고 있는 바”라며 “저도 그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 금융, 제도개혁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만이 부동산을 보유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렇게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원하는 사람은 역량이 되면 집을 사고, 살 역량이 안 되면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하고, 원한다면 민간에서 또 임대하고,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불가피하게 토지에서는 소위 지대라고 하는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환수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우연한 국가권력 행사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논란되고 있는 대장동 문제 역시, 제가 아니였으면 당연히 민간개발해서 모든 개발이익을 100% 민간에 줬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생겨났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적으로 100%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게 만들어내면, 불로소득으로 상실감 소외감을 느끼거나 특정 소수가 과도한 부를 쌓거나 주택 문제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실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 매우 자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내일부터는 경기지사가 아닌 후보로서 일정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내일부터는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하게 된다”며 “내부터 일정 역시 당과 함께 의논하고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영길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요청드리고, 수락해주시면 기본적인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