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 놓고 ‘고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후속 대응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유효한 카드일지가 고민거리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은 오는 30일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제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탄핵 돌발 변수가 발목을 잡았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임건의안 제출인데 탄핵이라는 변수가 생겼다”며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자칫 전선을 흐트러뜨릴 위험성도 제기된다. 기 대변인은 “열혈 지지층 사이에서는 해치워버려야지 하는 열화와 같은 요구 빗발치는 게 사실이지만 전체 국민으로 보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마당에 국방장관까지 해임하는 것이 불안감 증폭시킬 수 있는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며 “탄핵이 큰 물줄기인데 거기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류도 안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의 결정권자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치적 행위인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한다”며 “야3당이 합의한 것이기에 우리도 이정도 고민하고 있다. 야3당과 토론 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