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부처, 개인정보 침해 대대적 단속점검 나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근절을 위해 앞으로 2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단속점검에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유통업자 일제단속을 벌여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하고 개인정보 회수활동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금융·통신·의료·교육 분야에선 행자부가 해당 부처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원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단계에서 관련 법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오류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개발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76.8%, 점검위반의 64.4%가 수탁사들의 문제로 분류된다.

행자와 미래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과 구축, 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국내 6000여 IT 전문 수탁사에 대해 민간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범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SW)를 대량 공급하는 수탁사들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한다

아울러 구글 등 주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를 단축하는 등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와 불법유통 게시물의 검색 및 삭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단속강화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향상을 위한 민간 자정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6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한층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