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대한상의 '온실가스' 경제계 공동성명에 빠진 이유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계와 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발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상의는 박용만 회장이 올 3월 연임한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가 “경제에 발폭을 잡는 암덩어리 규제”라고 할 표현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온실가스 발표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 참여단체 명단에는 정작 빠져 있다.

지난 30일 언론에 배포된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에는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외에도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비철금속협회,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업종 단체들이 총망라될 정도다. 그야말로 산업계의 핫이슈인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며 공동성명 명단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온실가스 이슈에 대해 그동안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부발표를 앞두고 지난 6월16일 발표한 경제계의 공동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명단에 포함돼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경제계의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산업계에 부담이 되지만 정부가 일단 감축목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위한 기술 및 설비 개발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상의의 이같은 입장은 전경련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의 입장발표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경제단체와 산업계는 공동 성명에서 “이번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기존의 잘못된 목표에 따라 추진 중인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재할당을 촉구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근래 보기드물게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재계와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정부 정책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조적으로 ‘규제개혁’을 외치며 재계를 대표하는 가장 큰 조직인 대한상의는 “정부가 이미 발표를 한 이상 이를 인정하고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며 나홀로 행보를 취하는 것에 대해 산업계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박용만 회장이 평소 강조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이행에 중점을 둔 결단인 지, 아니면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인지, 내부에서 말못하는 다른 내막이 있는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