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서 수십억 연봉 받고 탈세…30명 긴급 세무조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제조업체인 A사는 일한 적이 없는 사주 일가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고, 회사 명의로 고급 리조트까지 제공했다. 사주 아들은 회사 명의로 고급 리무진을 받은 뒤 차량유지비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썼다.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B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수익도 챙겼다. 사주는 회삿돈으로 고가 미술품을 산 뒤 수십억원에 팔아 수익을 챙기고 탈세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며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등 탈세혐의자 30명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회삿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적발됐다. ‘가짜 직원’을 만들어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탈세를 일삼은 일당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9일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등으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사주 일가의 총 재산은 지난해 9조3095억원으로 2016년(7조1535억원)보다 4년 만에 2조1560억원(30%) 늘었다.

이들은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 업종에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 △사주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 몰아주기 등 자녀 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9명이다.

이번 결과는 김대지 국세청장이 엄정한 세무조사를 강조한 뒤 적발한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며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체인 A사는 일한 적이 없는 사주 일가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고, 회사 명의로 고급 리조트까지 제공했다. 사주 아들은 회삿돈 수십억원으로 고급 리무진을 몰았다.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B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수익도 챙겼다. 사주는 회삿돈으로 고가 미술품을 산 뒤 수십억원에 팔아 수익을 챙기고 탈세했다. (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