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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서울역에서 모빌리티 개편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를 개최한다. 실무 논의기구에선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게 된다. 실무 논의에서 다뤄진 안건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방안 △기존 택시 경쟁력 강화 방안 △플랫폼 운송면허 운영 세부 방안 등이다.
실무 논의기구는 택시·모빌리티 업계에서 각 4개 단체(기업) 대표자와 함께 교통분야 및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택시업계에선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모빌리티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VCNC·KST모빌리티·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한다.
교통분야 전문가로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소비자분야 전문가에선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에선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국장급)이 포함됐다. 김상도 정책관과 하헌구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무 논의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올해 내에 후속 입법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온다. 모빌리티 전문가인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업계 내부에서 제각각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첫 회의 참석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개편안으로 큰 틀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상태”라며 “택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택시업계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