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강화로 반도체 편중↓..과기정통부, ICT산업 발전전략 발표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반도체 편중에 대한 대안으로 소프트웨어(SW) 기반 강화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실적 하락, 중국발(發) 추격 등 ICT산업의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0% 가량 늘린 약 2조원 투입하고, 최대 1조2000억원의 펀드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ICT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 확대, ‘(가칭)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Triangle)’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의 고성장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지난해 ICT 수출은 사상 최대의 성과를 기록했음에도 반도체 편중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지속 등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SW 인재 양성사업의 확대와 ‘SW 고성장클럽 200’ 등 전문기업 집중지원·육성 방안을 전개한다.

서비스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통신 분야에서는 기존 망중립성 기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검토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TV·OTT·웹·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비스 가능한 ‘크로스미디어’ 등 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를, 인터넷 분야에서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꾀한다.

ICT와 다른 산업간 융합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과 연계해 빅데이터·5G 등을 활용한 제조혁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1조5000억원)와 6G(6세대 이동통신·9000억원)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비타당성 평가를 추진하고, 양자통신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을 올해 내 수립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ICT 분야 일자리 10%(2017년 102만명→112만명), 수출 20%(2018년 2203억달러→2643억달러), 고성장기업수 30%(2016년 380개→500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금은 우리 ICT 산업의 위기극복과 미래대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듯, 미래에도 ICT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