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설계대로 시공만 했어도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판교 환풍구 사고는 설계위반·부실자재·부실시공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실제도면 1821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환기구 그레이팅 상세도면을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현장 환풍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보다 미흡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사고현장 설계도면은 환풍구 내 걸침턱 설계는 없고 ㄷ자 형강을 내부 4면 전체에 시공하고 일정간격을 두고 앙카볼트 2개씩을 시공하도록 돼 있었다. 이대로만 시공했어도 안전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기술사들은 자문했다.
판교 환풍구 사고현장 입체도면의 분석을 통해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첫 번째는 설계위반으로 ㄷ자 형강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실한 용접과 하중지지 성능이 없는 부실자재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앙카도 부실하게 시공해 뽑혔다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번 사고는 설계를 위반하고 감리를 잘못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발주자, 시행사, 감리자, 시공자 등 관련자 처벌과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공과 감리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