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우려 완화…예산안 협의 기간 일주일 연장 검토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 우려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예산안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 기한을 일주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관여한 익명의 미 하원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 예산안이 28일 자정이라는 기한 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9월까지 필수 인력을 뺀 직원의 월급을 주지 못한 채 강제 휴무에 들어가가 되고 행정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셧다운이 불가피했다. 2013년에도 오바마케어 도입을 둘러싼 의회의 대립 끝에 17일 동안 미 정부가 셧다운 된 적 있다. 그러나 예산안 논의 기간이 연장되면 민주·공화당 양측 모두 숨을 돌리고 막판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여당인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1조달러(약 1150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의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입을 추진해 왔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더욱이 민주당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최근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트럼프케어 입법을 막아내는 등 자신감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논의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2건을 무마하는 데 성공했다. 우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결사반대하며 공화당 측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 비용을 멕시코 층에 부담시키겠다고 해 온 만큼 명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0월1일 다음 예산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멕시코 역시 비용 부담을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또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만든 국민의료보험 체계 ‘오바마케어’를 위한 지금의 예산 확보 주장도 관철됐다. 백악관도 “(오바마케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당장은 자금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방비를 비롯해 아직 쟁점사항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남은 기간 국방성에 300억달러(약 33조원)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폴 라이언 미 공화당 하원의장은 그러나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곧 협상이 타결될 것임을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