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닭·오리 정책자금 하림에 40%…독과점 구조 심화"

(자료=김현권 의원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근 10년간 정부의 닭·오리사업 지원자금의 40%가 하림에게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을 비롯해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지원자금의 77%를 받아 정부가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사료산업종합지원금 268억원을 하림, 선진, 성화식품 참프레 에이스인티 청솔 등 6개 기업에 지원했다. 지원금액중 무려 75%에 달하는 202억원을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선진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료산업종합지원금은 사료를 공급하는 닭?오리 계열사를 상대로 융자 80%를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3%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97개 주요 닭·오리 계열사 중 36개 계열사에 1242억원을 축산계열화 사업지원자금으로 지원했다. 특히 하림과 그 계열사 올품 등 3개 계열사에 지급된 지원금액은 전체의 32%인 399억원이다. 오리계열사인 엠에스푸드와 닭계열사인 챔프레를 더하면 지원금액은 624억원(50.2%)으로 늘어난다.

김현권 의원이 하림에 집중된 지원자금이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도계숫자를 기준으로 하림 (2억9900만마리) 동우 (1억4900만마리), 이지바이오(1억400만마리), 체리부로(8,700만마리), 사조(5200만마리) 등이다. 상위 5개 계열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9.4%. 2012년 57.9%, 2016년 69.6%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3개 닭고기 계열사의 시장점유률은 2009년 36.3%, 2012년 40.1%, 2016년 55.7%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현권 의원은 “닭?오리 산업이 갈수록 규모가 큰 소수의 민간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어 계약농가의 계열사 종속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에 정부 정책자금 지원마저 큰 기업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에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뤄진다면 육계·오리 산업의 독과점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 사익이 공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