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나…주호영 "국민 500명 공론화 계획"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가닥을 잡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최대 공부모임 ‘국민공감’의 세 번째 공부모임에서 “연금개혁특위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500명을 대상으로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3차 회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이대론 지속이 어렵다”며 “기득권이 줄어드는 사람의 반발이 있지만 이 고비를 넘지 않으면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보험료율을 15% 인상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노후 적정 소득 보장론과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자는 재정안정 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논의조차 없었다, 연금개혁특위를 발족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며 “민간자문위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연금개혁이 어렵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의 논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위 활동 기한을 4월로 함으로써 논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연금개혁이 늦어도 안되지만 졸속이어도 안된다”고 봤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아직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으로 소득이 많이 보장되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당 의견을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소득보장강화론자는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지만 이번에 전향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해 의견이 좁혀진 것이어서 환영한다”며 “재정안정강화론자는 보험료율을 19%로 인상해야 하지만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만 인상하고 나머지 4%를 기금 운용 수익률, 출생률 등을 높이자고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꺼냈다”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에서 양쪽 입장이 갈리며 국회에 제출할 연금개혁 초안에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 권 원장은 “종전에 비해 의견이 근접했다”고 높이 평가하며 “둘 다 금과옥조가 아니다, 연금개혁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원장은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 캐나다를 꼽았다. 캐나다는 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율뿐 아니라 기금운용 수익률도 함께 높여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연금에서 기금을 잘 활용하면 고령화에도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300척의 배인 셈”이라며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나와야만 미래 희망을 찾을 수 있어 자산 배분·해외투자 정책, 인력 보상체계 개선 등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부모임엔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참석했으며 원외 당협위원장도 50명가량 자리했다. 이와 관련 모임 공보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원외 당협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해도를 높이고 당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파할 수 있도록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전국적으로 참석을 요청했다”고 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3차 회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