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워킹맘 지원 강화·시간선택제 전환에 초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보육 실수요자를 위한 워킹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1일 최 부총리는 대전 유성구 소재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육 및 시간선택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그동안의 근로관행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해서 엄마에게는 경력단절을, 경제에는 저출산의 함정을 가져왔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볼링에서 숨어있는 5번 핀을 겨냥해야 스트라이크가 나오기 때문에 5번 핀을 킹핀이라고 부른다”면서 “보육과 시간선택제야 말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킹핀 같은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보육정책이 보육료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지원에 맞춰져 있던 것을 개선해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는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보육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기준 무상보육관련 예산은 총 12조2000억원(국고 5조2000억원, 지방비 3조2000억원, 교육교부금 3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그는 “워킹맘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 등을 통해 질 좋은 시설이 늘어나도록 국고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의 경우 40여개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해서 국내 최초로 설립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이다.

최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무엇보다 현행 법·제도와 고용현장의 관행·분위기가 시간선택제의 빠른 확산에 걸림돌”이라면서 “또한 기존 정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 창출에 중점을 두다보니, 기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려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처별로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발굴해서 민간에서 확산되도록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기존 근로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했다. 또 “사회보험이나 퇴직급여 적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보육현장 관계자, 시간선택제 근로자, 관련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직장어린이집 설립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