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과학기술 현장 찾아 2020년 부처 업무보고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새해 첫 업무보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통해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확실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받았다.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국가 △혁신적인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등이다.

대덕연구단지는 약 5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ETRI는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메모리 반도체(DRAM) 개발 등 우리나라를 과학기술과 ICT 강국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곳이다. 현재 45개의 연구기관, KAIST·충남대 등 7개 대학, 1900여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청와대는 “새해 첫 업무보고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인 ETRI에서 시작한 것은 D·N·A(Data, Network(5G), AI)와 과학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확실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성과와 경험을 소개받고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명했다.

간담회에는 미세먼지 관측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급 인공위성인 천리안2B호 개발에 참여한 항공우주연구원 강금실 박사,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KAIST 유회준 교수, ‘사이언스’지가 2019년 세계 최고 연구성과로 선정한 인류 최초의 블랙홀 관측 연구에 참여해 온 한국천문연구원 정태현 박사, 기존 바이오 플라스틱의 한계를 극복한 100%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한 한국화학연구원 황성연 박사 등이 참여했다.

강금실 박사, 황성연 박사 등은 과학기술이 국가·사회의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정태현 박사는 기초과학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유회준 KAIST 교수는 인공지능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예방하는 ‘팜스플랜(Farmsplan)’ 시연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첨단 미래 산업의 선도는 물론이고 농업 같은 전통산업의 근본적 경쟁력까지 높이는 만큼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투자 24조원 시대 개막에 따른 다부처 협업 투자 확대, 바이오헬스·우주·에너지·소재부품·양자기술 등 전략기술 집중투자, 세종과학 펠로우십 신설 등 젊은 과학자를 세계적 과학자로 키우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30조원 투자계획을 보고했다.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데이터 본격 활용,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 산업·사회 전반에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이 투자 대상이다. 또 시행 1주년을 맞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인공지능, 5G 등 전략분야의 시장창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범부처 협의체(TF)를 구성하고 ‘디지털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가칭)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도 보고했다.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최소규제 원칙 확립, 한류 콘텐츠 기반의 신남방 국가와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범부처 협업과제들이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미디어 분야의 광고·협찬·편성 등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 가능한 역기능 사전대응 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