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대책 효과 보려면 '첫 일자리 임금' 격차 줄여야

청년희망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정부가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추진했으나 단기적 취업 성과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고용대책은 청년층이 사회에 진출해 취업한 ‘첫 일자리 임금’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 현실에 맞춰야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 임금’은 처음 회사에 입사한 후 10년 이상 임금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좋은 첫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동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채 취업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첫 일자리 사업체 종사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졸 남성의 경우 첫 일자리에서 받았던 임금이 평균보다 10% 높을 경우 경력 1~2년차의 임금은 약 4.5% 높았다. 경력 11년차 이상에서도 약 3.8% 높았다. 4년제 대졸의 경우도 첫 일자리 사업체 종사자 수가 100인 이상인 졸업자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평균에 비해 경력 초기 임금이 약 9~13% 정도 높았다. 이는 경력 10년차까지도 뚜렷하게 유지됐다.

보고서는 “청년들이 미취업상태에 머무르면서까지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 특성이 매우 장기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애 전반에 미치는 첫 일자리 특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첫 일자리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청년고용대책은 단기적 취업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비롯한 다수의 채용 및 고용유지장려금 사업의 경우 저임금, 낮은 고용유지율 및 사업체의 반복 참여로 이어져 청년고용대책으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성과가 일자리의 질보다 단순히 취업자 수 위주로 평가되면서 청년들의 선호와 상관없이 일단 취업이 쉬운 일자리로 유도하는 경향도 있었다.

보고서는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에 대한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취업지원 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에 따른 생애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부의 개입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고졸 청년들의 경우 경력 초기에 선택가능한 일자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대졸 청년들의 경우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창업에 필요한 금융과 인적 자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되 중소기업 경력자를 우대해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취업기간 장기화의 부정적 효과가 큰 대졸 청년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대졸 청년의 경우 각 전공분야별 중견·강소기업 구직정보 제공 등 실질적 지원 중심으로 재설계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