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담당 수장 "삼성·애플 특허전쟁 우려"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경쟁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수장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간 글로벌 특허전쟁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는 양사의 특허공방이 시작된 후 나온 EU 경쟁수장의 첫 코멘트다.

EU 집행위원회의 호아킨 알무냐(사진)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이 다른 경쟁상대들과의 경쟁을 저해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사용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이같은 특허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기술의 표준화는 IT분야에서 새롭게 남용되는 수단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우도 이처럼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경쟁 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한 사례"라고 말했다.

알무냐 위원은 "우리는 이달초 애플과 삼성측에 특허권과 관련된 세부정보를 요청했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받은 뒤 이들 회사의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애플을 상대로 EU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동통신분야의 표준특허와 필수특허의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4월부터 전세계 10여개국에서 상대방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업의 글로벌 판매량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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