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대부업광고ㆍ모집인제도 손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내달 1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추는 것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제도와 대부업광고 등 대부업계의 대출조장 행위에도 메스를 댄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차주의 이용기회도 보장하되 과도한 채무를 지지 않게 할 수 있는바를 다 해나가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 차주의 실질적 금리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대부업체가 과도하게 대출을 조장해 채무부담을 촉진하는 폐단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1월에 24%까지 인하된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25%) 인하가 동시에 추진된다. 향후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 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무리한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 광고나 모집인 제도도 손본다. 최 위원장은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대부업 광고가 오후 10시 이후로 시간규제를 받고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 늦어 시간규제를 다시 한번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제도에 대해서는 “대출은 보험상품과 달라 모집인이 필요한가 의문”이라며 “보험상품은 그냥 두면 들지 않는 푸쉬형 상품이라 설계사나 모집인이 필요하지만, 대출은 꼭 필요한 사람은 버스 타고 한 두 시간이 걸려도 갈 것”이라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젊은 층에 무리한 대출을 해주는 관행을 꼬집었다.

나아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서민 영세계층의 금융이용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보완책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도 8월에 완성하고, 9월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중금리 사잇돌 대출을 확대해나가고 불법 사금융 단속하는 한편 정책금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부채탕감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으나 과연 누가 상환능력있고 없고를 젓가락으로 생선살 발라내듯하기는 힘들다”며 “상환능력 파악을 위해 여러 자료를 통해 철저한 심사를 하고, 상환이 어려운 계층은 최대한 과감하게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정리를 도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