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클라우드 서비스로 과감한 혁신 필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 소프트웨어(SW), 서비스로 혁신하자’를 주제로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형욱 홍익대 교수의 진행으로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박재천 인하대 교수·장영규 중기중앙회 ICT산업위원장·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김태열 NIPA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 SW의 내실화’ 및 ‘SW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방식으로 공공 SW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구축하고 소유하는 형태의 구식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를 위해 공공SW 발주 시 설계와 개발을 구분해서 발주하는 분할발주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SW를 서비스형태로 공급하는 클라우드형 SW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기업도 대규모 신기술사업에 선투자해 참여하는 민간참여형 공공SW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 교수는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공공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단계적이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과 탄력 있고 합리적인 법제도 운영 등 혁신을 촉발하는 산업기반조성을 통해 ICT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생산과 고용을 늘린다면 저성장 및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한 국내 경제상황을 돌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