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차관 "성장통일뿐, 단통법 개정은 이르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직 시행 초기로 성장통을 겪고 있을 뿐이다. 단통법 개정은 시장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윤종록(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31일 미래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법 시행 초기라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벌써부터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법개정 논의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시장 침체를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날(30일) 판매유통 대표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보신각 광장에서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면서 지원금 인상, 고객 위약금 철폐를 주장했다. 신규 및 번호 이동 가입 시장이 침체되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이들은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사실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 상태에 있었다”며 “수요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단통법 이슈까지 겹쳐 판매·대리점들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저가폰 유통의 활성화, 기기변경 및 중고폰 시장이 커지는 등 전에 없던 시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유통업체들도 적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국민 가치 제고 기준에서 봐야한다”며 “저렴한 요금으로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단말기 위주의 시장에서 중저가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있는데 유통점들도 이에 곧 적응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판매점에서 요구하는 지원금 상향 문제는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차관은 “지원금이 낮으면 가입자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업체들은 지원금을 높일 수 밖에 없다”며 “과거에 불투명했던 측면이 투명해지면서 이 부분은 더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줄어든 신규가입, 번호 이동에 대한 기준도 과거가 정답이 아니라고 시사했다. 그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500만명인데 현재로서는 예전만큼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이 활발할 수 없다”며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차관은 “침체됐던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유통구조도 투명해졌다”며 “통신사들이 기존 가입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요금제 경쟁에 나서고 있어 단통법 시행 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