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의 미래' 책자 발간..장·단점 수록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블록체인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소개,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과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미칠 영향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탈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이라는 4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적용 시 협력과정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콘텐츠 유통 수수료가 절감되어 문화 콘텐츠의 창작과 소비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다.

또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사회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품의 투명한 이력관리가 가능해 신뢰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거래와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실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특성상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가 어려워 잊힐 권리와 충돌할 문제, 국경의 구분 없는 거래 발생 시 준거법 문제, 익명성을 이용한 탈세나 불법 물품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수익에만 목적을 둔 자극적·비윤리적인 콘텐츠 난립 우려 등의 문제점도 소개했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도 제시하여 향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된다. 향후 전자책 형태 제공도 준비할 계획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경제 각 분야에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이나 기술의 부정적 사용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이번 책자 발간이 블록체인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한 건전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필요한 지원 체계 등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