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피해 농어민 지원기금 10년간 1조원 조성(상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무역이익공유제를 대신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피해 농어민 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후속이행대책에 합의한 후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비준안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피해 농어민 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공기업·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액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여야정은 또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농어민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 고정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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