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아직 시험 발사하지 않은 고체연료 계열 ‘북극성-3형’ 미사일 관련 정보를 노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시찰 사진 중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고 적힌 설명판을 확인할 수 있다. 북극성-3형 미사일의 구조 등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종류의 그림도 그려져 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북극성-2형’과는 다른 것으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새로운 SLBM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앞서 2016년 8월 SLBM인 ‘북극성’의 4차 수중사출시험에서 이를 500km까지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바 있다.
SLBM, 킬체인·KAMD 무용지물…‘핵잠수함’이 가장 효과적
북한의 SLBM 위협 고도화에 대해 KIDA 군사기획연구센터 소속 장진오 연구원과 정제령 연구원은 이날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효용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원들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이 모기지를 출항해 잠항한 후에는 선제타격(Kill Chain) 자산으로 타격이 어렵고 지속적인 위치 추적이 제한되며 SLBM 발사 위치에 따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자산을 통한 요격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잠수함의 축전지 충전을 위한 ‘스노클’이다.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디젤잠수함이다. 스노클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디젤 잠수함의 경우 최대 속력으로 적 잠수함 추적 임무를 수행할 경우 수시간 이후 축전지 충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수상 스노클이 필요없다. 최대 속력으로도 사실상 무제한 탐지 및 추적 임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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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 간의 잠항이 가능한 디젤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북한의 SLBM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서 모두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약 등은 핵무기 및 기타 핵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으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가 쉽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핵연료의 농축도 수준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 가능성 보다는 실제 운용 기간과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잠수함의 추진 연료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농축도가 높을수록 연료 교체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인도는 40% 미만의 중농축 우라늄을, 프랑스와 중국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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