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시설 대신 자립주택 거주 돕는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 거주모형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곳의 탈시설 추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에 나선다.

시설입소 장애인 전원은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새로운 용도의 시설로 활용되도록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공모로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를 선정한다. 오는 2022년까지 2개 시설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변환 전 과정을 매뉴얼화해 향후 시설 폐지를 희망하는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장애인들이 시설에 거주하며 의존적으로 지내기보다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지역주거 기반과 주거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해 68호를 공급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60호를 추가 공급해 총 128호로 확대한다. 독립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를 추가한다.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은 지난해 월 50시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월 1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낮 시간 동안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시비를 투입해 월 120시간까지(기존 월 50시간) 확대 지원한다. 퇴소자 정착금은 전년보다 100만원 증액해 130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을 늘려 1억5000만원까지 제공한다.

이밖에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실태와 삶의 변화 등 삶의 전 영역을 시간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이어간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탈시설 종단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3년차 연구를 수행한다.

현재 서울시 탈시설 대상시설은 43개소로 입소 장애인 수는 총 2306명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실시한 탈시설 욕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0%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