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19 채무 성실 상환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해야”(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만큼 이에 발맞춘 금융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했고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며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국무회를 통해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을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년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4년의 성과와 향후계획’에서 지난 4년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벤처기업 일자리도 4대 대기업보다 더 많이 창출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EU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 것을 거론하며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지시했다.

이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이어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